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1-0-1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1-0-1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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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4.07.22.>, <74차 개정 2021.02.0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24.>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상명학원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상명대학교

2.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3.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4.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5.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에 둔다. <개정 2012.08.22.>

제 5 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7.09.06, 2009.01.16, 2012.08.22., 2017.03.01>

② 삭제 <2017.03.01.>

③ 삭제 <2017.03.01.>

④ 삭제 <2017.03.0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9.04.24.>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사립학교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본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신설 2020.11.25.>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신설 2020.11.25.>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신설 2020.11.25.>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신설 2020.11.25.>

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25.>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신설 2020.11.25.>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11.25.>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신설 2020.11.25.>

제 10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4.24.>

제 12 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포함) <개정 2021.02.08.>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신설 2014.02.13, 개정 2021.02.08.>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7.09.06.>

1. 이사 5년

2. 감사 3년 <개정 2007.09.06.>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01.16.>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2 (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제한 요건)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21.02.08.>

② 개방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1.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신설 2020.11.25.>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신설 2020.11.25.>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신설 2020.11.25.>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신설 2020.11.25>

[제목개정 2020.11.25.]

제 15 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06.>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09.06.>

③ 그 밖에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4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은 9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16.>

1.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2인 <개정 2009.01.16.>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초, 중, 고교 각 1인 <개정 2009.01.16.>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개정 2009.01.16.>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1.16>

[전문개정 2007.09.06.]

제 16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신설 2020.11.25.>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신설 2020.11.25.>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제1항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신설 2020.11.2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신설 2020.11.25.>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09.06.>

⑦ 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17 조의2 (상임이사의 위촉방법 및 임기) ① 이 법인의 임원 중 정관 제13조의 제2항 제2호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하며, 정관 제 18조 ②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02.08.]

제 17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04.24.>

제 18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1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09.06., 2008.04.07>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03.01.>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0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03.01.>

제 23 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17.03.0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3.01>

[제목개정 2017.03.01.]

제 24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삭제 <2017.03.01.>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4.07., 2020.11.25>

제 26 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27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상장회사의 주식소유

2.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개정 2009.01.16.>

3. 조림관리 사업

4.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활용사업 <개정 2009.01.16, 2014.02.13, 2014.09.01., 2017.03.01>

5.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7.03.01.>

제 28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개정 2008.04.07., 2009.01.16>

1. 오피스텔

광화문 쌍용 플래티넘(5실: 812호, 813호, 814호, 618호, 715호)

경희궁의 아침 3단지(3실: 820호, 821호, 1420호)

용비어천가(2실: 307호, 422호) <신설 2009.01.16, 개정 2010.04.07.>

2. 조림관리사업소 <신설 2009.01.16.>

제 29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오피스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 쌍용 플래티넘 812호, 813호, 814호, 618호, 71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820호, 821호, 142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용비어천가 307호, 422호 <개정 2009.01.16, 2010.04.07, 2011.05.20., 2012.08.22>

2. 조림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개정 2012.02.21.>

제 30 조 (관리인)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개정 2017.03.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03.01., 2020.11.25>

제 5 장  해      산

제 31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16.>

제 32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에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01.16.>

제 32 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5.]

제 33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01.16.>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4 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7.09.06, 2011.10.07, 2013.04.25., 2017.03.01>

② 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3.04.25.>

③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유치원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각급 부속학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 정년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04.25, 개정 2014.09.01.>

④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2.08.22., 2017.03.01>

1. 근무기간

가. 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8.22.>

2. 급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주당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계약조건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02.13.>

⑦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실·처장은 학교의 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하고, 교원을 기타보직에 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보하되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따로 정한다.

⑧ 부속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7.03.01.>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2017.03.01>

⑩ 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⑭ 본 조 제11항 및 제12항의 대상이 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사실통지 및 재임용심의신청통지와 제12항 대상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04.28.>

⑮ 대학교의 총장은 제4항의 교원을 겸할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의 임기 중 34조의 2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총장임기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9.11.27, 개정 2021.02.08.>

⑯ 34조의 2에 따른 정년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7>

[제목개정 2019.11.27.]

제 34 조의2 (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04.07.]

제 34 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3.01.]

제 34 조의4 (비전임교원) ①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7.03.01.]

제 34 조의5 ((강사)) ①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8.20.〉

[본조신설 2019.08.20.]

제 35 조 (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에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4.24.>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6 조 (전형결과 공개) ① 고등학교 이하 교원 공개채용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4.>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7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에 임시로 고용 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19.11.27.]

제 38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7조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을 할 수 있다.

6의2. 제37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0. 제37조 제 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5.]

제 39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0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 제7호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의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7조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9.08.20.]

제 41 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7.03.01.>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4조의 5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히 어려운자 <신설 2017.03.01, 개정 2019.0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5.05.01., 2017.03.01>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03.0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⑦ 삭제 <2017.04.28>

[제목개정 2017.04.28.]

제 41 조의2 (면직의 사유)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재첨.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신설 2019.04.24.>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본 법인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04.28.]

제 41 조의3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25.]

제 42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1.16.>

제 44 조 (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직원과 각급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5 조 (특별승진) 초·중등교원으로서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 44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4.26.]

제 46 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7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3.01.>

제 48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2., 2017.03.01>

2.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1항 이외의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0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9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0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을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20.11.25.>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4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5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개정 2017.03.01.>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3.01.>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인 <신설 2017.03.01.>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신설 2017.03.01.>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03.01.>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7.03.01.>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7.03.01.>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7.03.01.>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03.0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03.0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03.0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03.01.>

5. 제62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7.03.01>

[제목개정 2017.03.01.]

제 55 조의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7.03.01.]

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8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9 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제 60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제 61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03.01.>

제 62 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5조의2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7.>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03.01.>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03.01., 2019.11.27>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03.01.]

제 63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4 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1.16, 2014.02.13, 2015.05.01., 2020.11.25>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5.05.01.>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신설 2015.05.01.>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5.05.01.>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의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4.07., 2017.03.01>

제 65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7.03.01.>

제 66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 67 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08.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3.0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3.0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3.0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개정 2017.03.0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7.03.01.>

7. 법인이나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3.01.>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8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제 실시,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조교 임용의 경우에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9.01., 2017.03.01>

제 69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부속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와 같이 한다. <개정 2014.09.01.>

제 70 조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및 기능직 : 60세

②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부속여중 고등학교의 일반직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0.04.07.]

제 71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2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3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4 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단, 법인사무국의 행정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별정직 국장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의 기간, 처우 및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8.20.>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팀과 수익사업팀을 두며 각 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04.07., 2012.08.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2 절  대  학  교

제 75 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7.03.01.>

③ 대학교에 캠퍼스별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05.20, 2013.04.25, 2015.05.01, 2017.03.01., 2020.11.25>

④ 각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천안캠퍼스 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5.20, 2013.04.25, 2015.05.01, 2017.03.01, 2018.04.26, 2020.11.25>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6 조 (학장, 학과장, 대학원장)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학부(과, 전공)에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개정 2011.05.20, 2013.04.25., 2018.04.26>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05.20, 2013.04.25., 2018.04.26>

③ 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8.04.07, 2011.05.20, 2013.04.25, 2017.03.01, 2018.04.26>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2010.04.07][제목개정 2011.05.20.][제목개정 2013.04.25]

제 77 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대학혁신위원회, 총장실, 법무실, 기획조정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정보통신처, 교무처, 학생경력개발처, 입학처, 및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8.04.07, 2010.04.07, 2011.05.20, 2013.04.25, 2014.02.13, 2015.05.01, 2017.03.01, 2017.04.28, 2018.04.26., 2019.04.24>

② 대학혁신위원회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준비위원회, 교육혁신원, 연구·산학혁신원, 경영혁신원 및 대학혁신추진단 및 상명소셜임팩트센터(SSIC)룰 둔다. <신설 2019.04.24, 개정 2020.11.25.>

③ 행정부서에는 처·실장, 본부장, 단장, 원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처장, 부단장,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행정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04.25, 개정 2014.02.13., 2018.04.26>

④ 각 행정부서 하위조직으로 팀, 센터, 단, 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팀장, 센터장, 단장,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검수관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04.25, 개정 2015.05.01., 2018.04.26>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04.24.>

⑥ 항 내지 ㉑항 (현행과 같음) <개정 2013.04.25, 2014.02.13, 2018.04.26>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8 조 (단과대학, 대학원) ① 대학교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경제대학, 융합공과대학, 문화예술대학, 계당교양교육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디자인대학, 예술대학, 융합기술대학, 공과대학, 계당교양교육원(분원) 등의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등의 대학원을 두며, 계당교양교육원에는 교학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센터, 글로벌랭귀지센터를 두며,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두고,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04.07, 2013.04.25, 2015.05.01, 2017.03.01, 2017.04.28, 2018.04.26., 2020.11.25>

② 삭제 <2017.03.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25>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2010.04.07, 제목개정 2013.04.25, 제목개정 2017.03.01, 제목개정 2017.04.28.]

제 79 조 (부속·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관, 평생교육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박물관, 상명아트센터, 계당 배상명기념관, 신문방송국, 상명수련원, 체육부를 두며, 부설기관으로 각종 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05.20, 2017.04.28, 2018.04.26., 2019.04.24>

② 부속기관에는 각 기관장을 두며, 장은 기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04.07, 2011.05.20, 2017.04.28., 2018.04.26>

③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2017.04.28., 2018.04.26>

④ 부속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분장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5.20, 2017.03.01, 2017.04.28, 2018.04.26>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2010.04.07, 제목개정 2011.05.20, 제목개정 2017.04.28.]

제 80 조 (학술정보관)

삭제

제 81 조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 82 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83 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4 절  중  학  교

제 84 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85 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5 절  초 등 학 교

제 86 조 (교장 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87 조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6 절  유 치 원

제 88 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부를 두며 부장은 7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7 절  정      원

제 89 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6과 같다.

[종전 제88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90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02.21>

[종전 제89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91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 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2.02.21.>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과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개정 2012.02.21.>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6., 2012.02.21>

7.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21.>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신설 2012.02.21.>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12.02.21.>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1.>

1. 학부모 전체회의 <신설 2012.02.21.>

2. 학교 홈페이지 <신설 2012.02.21.>

3. 가정통신문 <신설 2012.02.21.>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12.02.21.>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02.21.>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02.21.>

1. 학생 설문조사 <신설 2012.02.21.>

2. 학생회(대의원회) <신설 2012.02.21.>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12.02.21.>

⑥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0조에서 이동 2010.04.07.]

제 9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93 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개정 2012.02.21.>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1.>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2.21.>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94조 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2.02.21.>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신설 2012.02.21.>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2.21.>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02.21>

[종전 제91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2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94 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95 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종전 제92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3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96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2.02.21>

[종전 제93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4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97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98 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02.2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2.02.21.>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97조 제3항을 위반 한 때 <신설 2012.02.21.>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2.02.21.>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02.21>

[종전 제94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5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99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0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2.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02.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1>

[종전 제95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6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0 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91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2.02.21.>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1.>

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1.>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1>

[종전 제98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9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1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02 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2.02.21.>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2.21.>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1>

[종전 제96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97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3 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종전 제99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4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05 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06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07 조 (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08 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 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2.21.>

② 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2.21.>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02.21>

[종전 제97조에서 이동 2010.04.07][제목개정 2012.02.21][종전 제98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9 조 (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10 조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2.21>

[본조신설 2007.04.26][종전 제101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2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1 조 (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21.]

제 112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1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3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4.26][종전 제102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3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114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종전 제103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4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5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5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6 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종전 제105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6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7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6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7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8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07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8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9 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8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09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0 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09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0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1 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110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1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2 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1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2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3 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종전 제112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3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4 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3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4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5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114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5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0 장  대학평의원회

제 126 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의를 설치한다.

[종전 제115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6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7 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 교원 4인 <개정 2009.01.16.>

2. 직원 3인 <개정 2009.01.16.>

3. 조교 1인 <개정 2009.01.16., 2020.11.25>

4. 학생 2인 <개정 2009.01.16., 2020.11.25>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신설 2020.11.25.>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16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7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8 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서울 및 천안캠퍼스 총학생회의에서 각 1인을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9.01.16.>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5.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신설 2020.11.25>

[종전 제117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8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29 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종전 제118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19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30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19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0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31 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09.06.>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9.06.>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6.>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6.>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9.06.>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09.06>

[종전 제120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1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32 조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2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1 장  보      칙

제 133 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시내 발행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종전 제122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3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3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3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4조에서 이동 2012.02.21.]

제 135 조 (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종전 제124조에서 이동 2010.04.07][종전 제125조에서 이동 2012.02.21.]

부 칙

이 정관은 195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5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직에 있는 각급학교 교장의 임기는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직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가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중 조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상명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상명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상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상명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각종보직 및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상명여자대학교의 각종 보직자 및 위원회 위원은 상명대학교의 보직 및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39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교수, 부교수:정년

2.조교수:4년

3.전임강사:2년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2007년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부교수는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7.09.06.]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8.04.07.]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1.16.]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일반직원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 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 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본부칙신설 2010.04.07.]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1.05.20.]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1.10.07.]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1.11.23.]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02.14.]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별표 1 내지 6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본부칙신설 2012.02.21.]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전임강사는 2012. 7. 22자로 소급하여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본부칙신설 2012.08.22.]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3.04.25.]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4.09.01.]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5.05.01.]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3.01.][개정 2017.04.28]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4.28.]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4.26.]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4.24.]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8.20.]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0.11.25.]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0.11.25.]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02.08.]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9명

일반직계	5명

2급(참 여)	1명

4급(참 사)	2명

6급(주 사)	2명

기능직계	4명

6급	1명

7급	3명

(별표 2)

상명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58명

일반직계	173명

2급(참  여) 〈개정 2021.2.8.〉	4명

3급(부참여) 〈개정 2021.2.8.〉	18명

4급(참  사) 〈개정 2021.2.8.〉	42명

5급(부참사) 〈개정 2021.2.8.〉	35명

6급(주  사)	27명

7급(부주사) 〈개정 2021.2.8.〉	24명

8급(서  기) 〈개정 2021.2.8.〉	15명

9급(부서기)	8명

기능직계	85명

6급	16명

7급	18명

8급	20명

9급	31명

(별표 3)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7명

5급 〈개정 2017.3.1.〉                 1명

6급 〈개정 2017.3.1.〉                 1명

7급 〈개정 2017.3.1.〉                 1명

8급	1명

9급	3명

(별표 4)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명

일반직계	5명

6급 〈개정 2017.3.1.〉               1명

8급 〈개정 2017.3.1.〉               2명

9급                                  2명

(별표 5)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일반직계                                    8명

6급 〈개정 2017.3.1.〉              1명

8급 〈개정 2017.3.1.〉              2명

9급	5명

(별표 6)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개정 2017.3.1.〉                4명

일반직계  〈개정 2017.3.1.〉                4명

7급                                 1명

사무보조원 1명〈삭제 2017.3.1〉

9급	3명